뉴스·공지
총 83개
-
(기술기준)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개괄1.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정부는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 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 도입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 도입 시행
2013년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2013.5.22)하고,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2. 건설사업관리 체계
ㅇ 공공부문
가.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나. 대상 :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 의무화)
다. 성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수행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ㅇ 민간부문 중 일반건축물
가. 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나. 수행 :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ㅇ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
가. 법령 : 주택법
나. 대상 :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다. 수행 : 건축사사무소(300세대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00세대 이상)
ㅇ 분리발주 시설물 공사
가.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나.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다.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3. 건설사업관리 관련 주요 용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ㅇ 건설기술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o 건설엔지니어링 (구법, 건설기술용역)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
o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
o 발주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4.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o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 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22개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o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사업관리 : 별표3 제1호에 따라 평가
o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1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시행
5. 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 (생략)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022-05-20 -
(수주소식)관인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전기·통신·소방 공사 설계용역관인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전기·통신·소방 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발주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O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20
2022-05-19 -
(수주소식)이동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전기·통신·소방 공사 설계용역이동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전기·통신·소방 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발주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O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늠바위1길 13
2022-05-11 -
(수주소식)의정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증축)공사 전기 감리용역의정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증축)공사 전기 감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발주자 : 조달청/경기도 의정부시
O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O 공사개요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22,499.09㎡(증축 126.71㎡)
O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O 감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2022-04-25 -
(수주소식)동두천중앙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동두천중앙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발주기관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O 사업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280
O 사업개요
- 고등학교 25학급(일반21, 특수3, 순회1) 리모델링 및 증축
- 2024년 2월 준공 예정
2022-04-25